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드릴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구체적으로는 낙후 원도심 도시재생 연계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및...
우선 김 위원장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서 “제1 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현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한 발언은 헌정 사상 최악의 국기문란”이라며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더라도 선을 넘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러면서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입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신기술 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더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번 대한상의 리더십 교체를...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편ㆍ선별 동시 지원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형국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판사 탄핵 추진을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이에 따라 소추안은 오는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을 소속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로서 추진되는 셈이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다시 관련 이슈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이 대표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 대응과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의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속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로 좌초됐던 과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 수혜기업들이 기부 등 상생 노력을 하는 중인 데다, 정부의 역할을 기업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북한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제연합(UN) 대북제재 충돌하는 데다 미국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에 원전을 짓는 건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된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국인에게 취득세 30% 더 받자"…정부 "국제 조세협약 위배 우려"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세율을 내국인보다 중과(重課)하자는 법안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해선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연일 개최한 의총을 통해 내놓은 결론이다.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